日해양탐사는 제2의 강화도 사건

日해양탐사는 제2의 ‘강화도 사건’

“日해양탐사, ‘강화도 사건’ 떠올리는 계산된 군사행동”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가 21일 일본의 수로탐사 계획과 관련, “치밀한 계산 하에 실시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일본 해양탐사 계획의 역사적 본질’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 조선 개국의 계기가 된 지난 1875년 강화도 사건과 최근 일본이 벌이고 있는 도발적 행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의도 및 역사적 배경 등을 분석했다.

‘무사(武士)의 나라 일본은 도발의 천재’라고 주장한 그는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때 무사의 논리인 손자병법식 사고방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며 ‘전쟁 전 상대를 이겨놓고 있어야 한다’, ‘이기기 위해 상대를 철저히 사전 연구한다’ 등의 일본의 두가지 철칙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강화도 사건에 대해 “일본은 1873년 고종 친정체제가 출범하면서 대원군이 사실상 실각된 조선의 변화를 알아보고 ‘고종의 조선’은 파고 들어갈 틈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또한 조선이 먼저 발포하게 만들어 ‘측량하러 간 일본선박을 공격했다’고 호소하는 외교전에 돌입, 국제적인 압력으로 조선을 개항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 일본이 계산했던 그대로였다”며 “결국 평화적인 일본 선박에 발포했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비난이 조선에 집중됐고, 조선은 이에 굴복해 1876년 2월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었다”고 역사를 짚었다.

호소카 교수는 이번 일본의 도발 역시 강화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법과 해양법을 면밀히 연구, 제3자가 보면 일본의 행동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계획을 세웠다”며 “한국은 이 해역(독도 인근 수역을 포함해 양국이 합의하지 않은 해역)에 과거 4년간 해저조사를 몇차례 했으니 일본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두 나라 사이에 합의가 안된 해역이므로 일본은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리고 타국 정부의 선박을 나포할 수 없다는 국제법을 잘 이용하고 있다”며 일본측 논리를 설명했다.

그는 “혹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며 ▲독도 인근수역의 국제분쟁지역화 및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독도 영유권 다툼 ▲자위대의 군대 승격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려는 일본 우익의 입지 강화 등을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 꼽았다.

그는 “근대화 이후 일본은 대외적으로 대의명분을 쌓아가면서 군사행동을 정당화시켜왔다”고 전제,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며 “지금은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만큼 어리석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