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투명성 제고>가 향후 과제

원문에서 제시한, 을 꼼꼼히 살펴보면, 현 정부의 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원문에서 제시한 대안 중,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주체별로 대응방식을 달리해야 하며,

* 정부의 대북 지원사업은 국민적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해서, 비료도 항만에 야적되어 있는 상태

*민간부문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그래서, 개성공단 철수를 보류하고 있고.

*국내 NGO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장려할 필요가있다.—>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

둘째,‘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언뜻, 당연한 말 같으나…
* 인권문제의 제기—–>아직 시기 상조이다. 포용정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즉, 북한 스스로가 포용정책을 원천적으로 거부할 소지가 있다. 우리의 1차적 목적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있다. 투명성 보장과 더불어 인권문제는 좀 더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지금은 전략적 단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대북 현안의 성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7월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이나 협약 위반이 아니다 —-> 좋고…

*미 달러를 위조하고 마약밀매, 가짜담배를 유통시켰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증거가 입증되면 당연히 동참해야 (미국이 증거를 제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도 국제적인 핵확산금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정부는 유엔결의 지지했다.

결론적으로, 대북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당연한 지적.

이상과 같이, ,가 향후 과제.
큰 틀에서 보면, 현 정부의 방향설정에 문제는 없다.

다만, 국민들의 인내심 부족과 일부 언론 및 정치세력의 악의적 폄하가 오히려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