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대테러 정책 확실히 해야

이런 식이라면 한국인 피랍은 계속된다
[주장] 강경한 대테러 정책 확실히 해야
신재명(신재명) 기자

피랍도 국제화의 한 현상일까? 최근들어 우리 국민들이 외국의 무장단체세력에게 납치, 구금, 피격, 사살되는 일이 급격히 잦아지고 있다. 2003년 11월 이라크에서는 오무전기 소속 직원들에 총격이 이루어졌고 2006년 4월에는 소말리아 해상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동원호 선원들이 117일만에 풀려났다.

현재 소말리아에는 탄자니아 선박에 동승했던 우리나라 선원 4명이 또다시 피랍중이고 전국민 관심사로 떠오른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는 과연 이러한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 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물론 흉악하고 막강한 테러세력에서 무방비 사태의 사람을 잡아가면 그것이 누구고 어느나라에 있던 정부나 피랍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국제적 관심과 함께 결과가 ‘정부의 협상’으로 모두 끝나면서 우리가 이들의 ‘봉’이 되는 것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치외교적으로는 약소국이라는 건 대한민국 인질들이 필요한 이들이 더 잘알고 있다. 우리와 함께 경제대국이면서 테러와의 전쟁에 무방비 상태였던 일본은 2004, 2005년 일본 국민들이 연이어 피랍되고 테러분자들과 협상에서 계속 끌려다니다가 참수되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테러 강화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 전략, 자위군의 해외파견 전략과도 맞아떨어져 서방국가들과 강력한 정치, 군사,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 일본인을 건드리고 싶어하는 테러세력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우리처럼 2004년, 2005년 일본인 피랍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정부 정책이 어떠한 효력을 지니게 하는지 엿볼 수 있다.

2004년 이라크에서 풀려난 일본인 3명은 비행기표를 포함한 귀국경비 일체도 납부해야 했다. 일정부와 국민을 외교적, 경제적 수렁에 빠뜨린 것은 테러단체들뿐만이 아니라 납치당사자들이기도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니 일본 국민들 역시 일본 정부에서 ‘위험국가’로 지정한 나라에는 여행을 자제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의 국제피랍 사건은 부유하지만 아직 국제테러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응정책이 없는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등 아시아국가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서방국가들이 싫지만 워낙 강하고 응징이 과격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언론만 잘 이용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테러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아시아국가이 ‘만만해진’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언제나처럼 우리보다 한발앞서 이러한 테러단체들의 만행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다. 일정부의 노력은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며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인들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마저 만들어 놓고 있다.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억류중인 이번 피랍사태 역시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까?’ 하는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책을 필요로한다. 현재처럼 협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아쉬운 건 저쪽’이라는 자세를 명확히 해야하는 것이다.

아울러, 하루빨리 국제수준의 재외국민보호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아시아 및 서방국가들과의 대테럭정책에 연대, 앞장서서 우리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적 차원 보복을 감당해 낼수 있을지 항상 그들의 선택을 재고해보도록 하여야 한다.

만만한 부자는 결국 최적의 목표가 된다는 걸 정부와 국민은 자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