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자까지 체류신분 심문”

  뉴저지경찰 권한 남용 비판.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나 주차요금 미납자에까지 경찰이 합법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등 경찰이 공공연하게 이민법 단속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 세튼홀 로스쿨의 ‘사회정의센터’ ( CSJ )가  최근 공개한 ‘뉴저지 경찰의 체류신분 심문규칙 이행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뉴저지 경찰은 지난 2007년  주검찰의  ‘구금 이민자 심문수칙’ 이 제정된 이후 이 수칙을 남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경찰은 이 수칙이 제정되자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자 에게도 이민체류 신분을 심문해 이를 합법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한 주민들을 짧게는 수 일간.  길게는 수개월까지 구금해 이들의 신병을 연방 이민당국에 이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까지도 부당하게 구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던 한 이민자는 4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민당국에 넘겨졌고 한 운전자는 정지신호를 받고 차량을 약간 움직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돼 구금됐다  이민당국에 넘겨지기도 했다.   뉴저지주 캠든에서 기차역 인근에 서 있던 한 이민자는 열차표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돼 7일간 구금됐다 이민구치소로 옮겨지기도 했다.                                                                      < 감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