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좌파정권에게 두번 속지 않아

“일보 전진 이보후퇴”라는 말이 있다면 반대로 “일보 후퇴 이보 전진”라는 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꼭 지금의 한국사회를 두고 말하는 듯하다.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 친북성향의 좌파와 반북성향의 보수가 그렇다. 현재 친북성향의 좌파들은 “일보 전진 이보후퇴”의 진행형이지만 반북성향의 보수는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의 진행형이다.

현재 자칭 진보라 자칭하는 친북성향의 좌파들은 후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DJ 국민정부 시절에는 “햇볕정책”의 간판하에 “6.15회담”, “남북한 경제협력을 한다”고 떠들며 진전의 자세를 보이는 듯했다. 김정일 독재의 본성을 모르는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그에 동조하며 친북성향의 방향으로 선회했다. 종전의 대북정책과 달랐기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바로 진보다”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 막바지에 들어선 오늘날 이들은 퇴각하고 있다. 지난 8년간의 ‘햇볕정책’은 민주주의와 독재주의는 양립될 수 없다는 진리를 무시한 허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 한국사회는 김정일 독재자에게 보기 흉하게 당하고 있다. 무분별한 대북식량지원은 실제 굶어죽는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과 측근자들의 독재체제 유지용으로 전락했고, 평화공존을 약속하며 진행된 모든 회담들은 물 건너간 듯하다. 지난 5월 26일 남북장관급회담의 북측 단장인 권호웅 책임참사가 “남북철도 시험운행 중단 책임은 남측에 있다”며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온 전화통지문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북측 권 단장은 통지문에서 남북철도 시험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공기 소각’을 운운했고 NLL문제를 거론하며 “지금까지 우리식대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까지 주장했다.

이것은 북한 김정일이 지금까지 친북성향의 좌파분자들을 제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는 의사표명이며 앞으로 남북한 간의 대화도, 경제협력도 제 마음대로 가지고 놀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대한 DJ,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통일부의 ‘유감 표명’이 전부이다. 이것이 퇴각의 한 걸음이다.

한편,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한나라당, 보수세력을 비하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막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의 울먹임은 또 다시 국민을 속여 넘기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친북성향의 좌파정권에게 다시 속지 않았고, 결국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또 한발자국 퇴각하게 되었다. 결국 “일보 전진 이보 후퇴”를 한 셈이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오늘의 친북좌파세력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좋은 벗들”의 이사 법륜스님까지 지난 22일 자칭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한겨레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진보 진영이 마치 보수진영처럼 방어적으로 가고 있다. 무언가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보수처럼 되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겠는가.

보수가 진보로 되는 까닭

오늘 남한의 보수가 진보로 된다는 것은 김정일 독재정권과 타협하려는 친북 진보세력들과는 달리 오늘의 보수는“반독재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발전적이기 때문이다.

지난기간 보수세력들이 반북, 반공의 구호를 들었다면 오늘의 보수 세력은 “반핵, 반김”을 주장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분명히 하였다는 말이다. 반북은 김정일 독재자와 북한인민들을 모두 다 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또 반공이라는 말은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할 때 해당되는 말이다. 오늘의 김정일 독재정권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그저 김정일 독재정권일 뿐이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보수 세력들의 주장은 매우 발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핵 폐기가 먼저냐, 김정일 독재 청산이 먼저냐? 하는 입장이 다를 뿐이다. 필자는 김정일 독재정권 청산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말을 타고 달리는 장수를 잡자면 말을 먼저 쏴라!”는 속담이 있지만 정황은 다를 수 있다. 말을 타고 움직이지 않는 장수보고 그 장수를 잡자면 말을 쏘는 것보다 직접 장수를 쏘는 것이 맞다. 바로 오늘 김정일이 그렇다. 핵을 부둥켜 않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를 뿐 어쩌지도 못한다. 이럴 때는 핵무기 폐기 주장보다 김정일 독재정권 청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선명하다는 말이다.

또 한가지, 오늘의 보수가 진보로 된다는 것은 올드라이트에서 뉴라이트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보수는 지난날의 보수와는 달리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발전했다. 비록 지난 8년 동안 DJ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와 같은 친북좌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빼앗겼지만 그 정권을 되찾기 위해 진심으로 속죄하고 부단히 변신해온 결과이다.

변화 발전하는 것은 사물의 법칙이다. 오늘의 친북좌파정권, 열린우리당처럼 변신을 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일보 전진조차 불가능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