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북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시장을 무조건 종전처럼 열고 시장내 식량거래는 절대 단속하지 말도록 공안기관에 지시했다고 한다.좋은벗들은 소식지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당 경제정책검열부에서 올린 전국 각지의 식량난과 주민실태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식량에 대한 단속을 절대 하지말데 대한 지시’를 각 법기관에 통지했다”면서 “중앙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모든 시장을 이유없이 종전대로 열고 식량거래는 절대 단속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소식지는 이어 “인민보안성도 당 중앙위의 지시를 받아 각 도.시.군 보안당국에 위법품 외에는 시장 단속을 하지 말되 특히 식량 거래는 단속하면 안 된다고 특별지시를 내렸다”며 “아울러 보안원은 시장에서 장사꾼과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서는 안되고 장사꾼끼리 싸우더라도 개입하거나 단속하지 말라는 지침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소식지는 또 “중앙당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1㎏당 쌀 24∼25원, 옥수수 9원, 옥수수 국수 10원으로 배급가격을 재조정했지만 배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소식지는 `북한 보건당국’ 관계자를 인용, “지난달 22일 현재 중앙에 새로 보고된 폐결핵 환자수가 4만7천여명에 달하지만 병원에서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일 것”이라면서 “아사자가 늘고 있는 것은 절대빈곤의 폐결핵 환자들이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감기나 독감에 걸려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쯤되면 북한당국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아니, 이미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내 단속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때임을 알아야 한다.지금과 같은 폐쇄 경제 체제에서는 주민들은 계속 굶주릴 수 밖에 없다. 중국식 개혁 개방이든 무엇이든 간에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할 일인 것이다.물론 김정일 정권은 정권 유지와 호화 사치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주민 생활 개선은 요원해보인다. 안에서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국제사회의 노력 특히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주민들을 사지로 몰면서 서서히 정권의 몰락을 맞느냐, 아니면 정신 차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서느냐는 전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결정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