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막퍼주기를 한다고 하네요

핵실험 했어도 내년 북한 지원 그대로 쌀 50만t·비료 35만t 등 1兆 규모

북한이 미사일 발사(7월)에 이어 핵실험(10월)을 했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북한 지원용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6일 입수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용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에 30여개 사업에 걸쳐 1조원 가까운 액수의 기금을 쓸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3.5% 줄었다고 밝혔지만, 통일부는 5일 철도·도로 연결 사업 지연에 따라 추가로 44억7400만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협력기금 규모는 북핵 해결 국면을 가정해 대폭 늘린 것임을 감안할때 내년 협력기금 규모는 예년보다 휠씬 많은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섰는데도, 정부가 이 같은 규모의 대북 지원 계획을 세운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다. 더구나 내년도는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해로, 여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주장이 나오고 있어 기금 사용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북한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지원 기피로 북한의 내년도 식량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면서 매년 평균 수준인 40만t보다 10만t이 많은 50만t으로 늘려잡고 1925억원의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북한에 35만t의 비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14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할당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핵시설 폐기에 동의할 경우를 전제로 지원하겠다고 했던 대북 전력지원(송전)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측량·환경 용역과 송전 자재 비용 등 150억원을 예산 계획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교류를 통한 지원(301억), 사회문화교류지원(115억), 북한 현지 체험학습 지원(30억)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호전에 대비해 기금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