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헌소 제기 전에 결정에 승복한다는 약속부터 하시죠!

이젠 선관위 결정 가지고 헌법소원까지 하시려고요?

정말 그 지치지 않는 이슈 메이킹 능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온나라를 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언론에서는 매일매일 대통령의 행보에 포커스를 맞추니 걱정하시는 임기말 레임덕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헌법소원 하십시오,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니 누가 말린다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지 않을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맨날 입만 열면 야당과 언론이 자기를 핍박햇다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자기 맘대로 하지 않으신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라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없이 맘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야당은 물론 여당, 법조계, 국민 여론이 싸늘해도 그저 하시고 싶으신대로 하실 것이고 주위 눈치볼 것 기대하지도 않으니 맘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약속을 해 주시지요…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면 어떤 결정에라도 승복을 하실 것이라는 것 말이죠…

이전의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을 비롯한 지금까지의 헌재 결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무조건 헌재가 기득권을 옹호한다며 비난을 퍼뭇던 대통령이시기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헌재 결정에 대한 비난 때문에 헌재는 이미 당신의 지지자들에 의해 관습헌법 제작소라는 멍에만 뒤집어 쓰고 기득권의 수호자라는 욕만 먹으며 노빠들이 툭하면 씹어댈 수 있는 간식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당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또다시 그들은 당신 지지자들의 밥이 될 것이고 그들의 위신은 한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또다시 지난 여러번의 경우처럼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헌재에 비난을 퍼부을 거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우선 당신이 헌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가 논란거리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당신은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문제의 발언은 일반 국민의 자격이 아닌 대통령의 자격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언론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법조계의 다수설입니다…
당신이 청와대 안에서 영부인과 함께 이명박 전시장이건 박근혜 전대표건 욕을 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만은 참평포럼, 원광대,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자리 같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했으니 문제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었다면 이런 대대적인 강연이나 기자회견을 할 기회나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대통령이라는 정무직 최고 공무원이었으니 이런 기회가 있었고 그러니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지금 법조계의 다수설에 따라 헌재가 헌소제기요건을 따진다면 선관위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도 전에 당신의 청구는 각하될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 법조계에서 헌법쟁송을 제기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큰 헌법소원이 아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라고 한 것인데 왜 굳이 헌소를 고집합니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 대통령과 선관위가 권한다툼을 한다는 인식을 할 우려가 있어 헌소를 제기한다구요?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들의 반응을 신경쓰셨다고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갈 것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설사 당신의 주장대로 당신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도, 선관위가 당신의 발언에 대해 문제삼은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은 이미 2004년에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으니 헌재가 종전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한 당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겁니다…

패소를 감수하고서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당신이 당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고 헌재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경우 참으로 나라가 얼마나 또다시 쑥구렁에 빠져들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헌법소원이고 권한쟁의심판이고 제기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니 말리지 않겠는데 적어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하시지요…

또다시 결정이 불리하다고 해서 헌재의 결정에 비난을 퍼붓겠다면 나라를 위해 차라리 잠자코 계신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