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상 빠진 부분에 대한……. 답

(환수를 전제 했을 때 있을 수 있는)유사시 미군의 지위, 지원범위등에 대해 새로운 협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신 점 높이 삽니다.

이에 대비하여 에 의해 조기경보체제는 그대로 존속되도록 우선 조치됩니다.
또한 나, 양국 합참의장간 와 같은 고위급 가 구성되기 때문에 동맹관계의 급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 세부 내용의 일부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언급은 없었으나, 유사시 증원되는 에 대한 작통권 행사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성격에 따라,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전쟁의 성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가능한 사항입니다.
즉, 필요하다면 환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환수 자체가 동맹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환수와 더불어 더욱 증강된 국방력을 유지하자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단독작전시/합동작전시/지원만 받았을시, 우리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 시기를 결정하자는 좋은 의견에는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한 시뮬레이션과 전력증강계획(미래전력요구서)이 수립되어 있기에 환수 논의가 (미국측의 요구와 더불어)본격화 된 것입니다.

국가안보가 정치논리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군 관계자들은 들이 아닙니다.

이번 거론된 환수는, ‘받지 않겠다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혹은 미국이 심기가 뒤틀렸기 때문에 (작통권을) 넘길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정세(=특히, 미국의 기본정책)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