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논란에 묻혀 ICL 도입 무산되면 어쩌나

대학생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시행시기가 법 개정 무산으로 시행할수 없는데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가 심의에 전격 착수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원포인트국회를 제안함에 따라 서민과 직결된 이 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필요로 늦게나마 심의에 나선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다시 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1학기 시행이 어렵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유감은 물론 분노를 느끼고 정치권과 정부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던 학생들에게 도리어 싹을 잘라버리는 꼴이 되었으니 정치권은 책임의식을 갖고 법안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시행 지연으로 고통받는 한 대학생에게 위로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의견을 내놓고 가까이 다가서려 해도 대통령의 의지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답답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도 그때그때 실현되지 않고 발목잡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번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올 1학기에 시행될까 말까인데  정치권이 우물쭈물 하는 사이 세종시 논란까지 겹쳐 ICL특별법이 묻히지나 않을까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