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만 피해받다

정부가 올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Income Contingent Loan)’가 국회의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학기 내 시행이 어려워졌다. 대학생들은 올 1학기에는 부득이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추후 법안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ICL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ICL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취업으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갚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정부는 신학기를 맞아 이 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조달하려던 대학생 100만명가량이 피해를 보고,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등록금 납입 시한을 맞추지 못해 등록을 포기하는 사태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한 금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이 기본원인이다. 2010년도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서민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대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예산안 지연처리로 공공부분 일자리 30만개 내지 40만개가 줄어들어 2월이면 쏟아져 나오는 대학졸업자들이 대부분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취업정책 공백기로 인해 취업시장이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을 역임한 장성민 전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정치적 비전도, 정책도, 전략도, 그리고 정당운영의 리더십도 총체적으로 부재한 무능한 정당처럼 보인다”면서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표류만 하는, 어떻게 보면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난민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의 모습은 실종되고 국회를 패거리 폭력정치의 상징으로 만든 민주당에 대한 옳은 지적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세종시 사업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국책사업들은 별도로 여야합의로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게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이거늘 민주당은 이를 망각하고 국민을 볼모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이게 어디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의 모습인가?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한심한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결국 애매한 서민과 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혔다.  
민주당은 서민들과 대학생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