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여, 작전권 환수가 중요한 이유.

평시작통권은 1994년에 회수되었죠. 이에 즈음한 조선일보 사설과 기사입니다.
거의 국군과 민족의 염원 = 작전권 회수를 방불하게 했었네요.

이해를 돕기위해 1994년이라는 시간을 상기시켜 드리죠. 안보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이미 1994년이 어떤 해인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북미간에 영변문제로 일촉즉발에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담판을 고집하며 남한당국을 철저히 무시하여 대화통로도 없었고,따라서 우리 생존이 북한-미국과의 협상에서 의해 결정된다는 면에서 무력감과 울분도 많았던 시절이었죠.

게다가 북한관리의 서울불바다 한마디에 한남동의 대형수퍼에서 물건이 동이 날 정도로 정세에 민감한 부유층들이 동요하던 시기였지요. 한마디로 불안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지요.

그런데, 아래 글을 보면 태평성대일 뿐. 안보위기의식?
어디에도 없습니다.

1994년 12월 1일자 사설

“냉전 이후 국지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만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같은 날짜 해설기사

“많은 군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진정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같은 신문 1994년 10월 7일자
“군 관계자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이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게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중략)…따라서 한국군이 오는 2000년대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p.s. 개인적으로 국내 보수언론 특히 조선일보를 믿지 않게된 계기가 IMF였지요. 구제금융협상에 나서는 그 순간까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위기를 감추기에 바빳었지요. 지금 없는 위기도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모습과는 참 비교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