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아미 타불. 1994년 ! 신용불량자.

실패한 햇볕정책, 정신을 바짝 차려야.

김대중 과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10 여 년간에 대북지원금이 8조~1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정도의 자금이라면, 남한은 선진국에 충분히 진입 할 수가 있는 투자비용이라 할 수가 있겠고, 북한인민이라면 충분히 배부르게 살수가 있는 자금이 될 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결과는 김정일‘이 ‘핵’ 실험까지를 해가며, 군비증강과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여, 오히려 남한을 겨누게 하였고, 여기에 한술 더 하여
북은 신년사 노동신문을 통하여, 친북세력이 집권하기를 바라고, 한나라당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등,
급기야 200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내정간섭에 이르게 되였고, 공갈 협박까지 해가며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하라고, 상투적으로 윽박지르고 있지를 아니한가.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우리 군의 군사력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경제 에 미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겠다.

이것이 사실임에, 여기서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민족끼리 평화 통일 미래세력 운운하며, 자칭 진보세력과 중도세력이라 자칭 하는 자들이, 무력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미사일 생화학 핵으로 중무장한, 1백10여만 명의 막강한 인민군인 적군을 앞에 두고서.

2006,1,22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당 당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군비 감축을 통해 양극화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가능한 한 빨리 평화체제를 구축해 2015년 이전에 지금의 절반인 30만~40만명 수준으로 군 병력을 감축하면,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하게 돼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여유를 갖게 될 것.” 이라고 한,
얼핏 그럴 듯 하면서도, 지극히 위험한 발상을 하는가 하며,
또 일부에선, 북 핵무장에 적극동조해가며, 오히려 북을 대변한, 남한 내에 김정일 추종세력을 양성하듯, 지난 10년 세월은 김정일 왕국에 동조한 친북세력이 공공연히 활보하게 된, 완전히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10년 세월로 표현하여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그러함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유훈통치와 노동당강령에 따라서, 독특한 선군 군사독재의 기치아래,
대남 무력 적화통일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음은 물론,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될 터인즉,
‘핵’무장의 포기는 곧 김정일 정권의 종식으로 여길 것인바, 시간과 함께 ‘핵’무기 확장에 사활을 걸 것임은, 기본적으로 노동당 전략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때문에
하시라도 협정파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휴정협정이후 그들의 도발사(挑發史)가 잘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있어서,
또한 남북한 간의 이념대립이 엄연히 상존한 현실적 상황 하에, 북 노동당 노선과 같이한, 남 노당 잔존세력이 부활하고 본색을 감추며, 각계각층에 깊숙이 파고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눈에 띄는 현실 앞에서도,
무기력한 대공기관을 보고 있노라면, 국가재난이 눈앞에 와 있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린, 시대적 상황인식을 바로보고,
햇볕정책의 실패에 따른 오류를 바로잡고, 김정일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94년도 ‘제네바’협약에 따른, 일방적인 파기와 같은 우를 당해선 안 되기 때문에,
배신을 깔고 앉아서 책임도 양심도 없는 철면피하게 국민혈세만을 빨아먹는 집단을 확실히 가려내야 할 것이며.

국가재난을 자초 할, 무리를 퇴출하기위해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릴 때만이, 6,25와 같은 국가적 대재난을 차단 할 것임이 분명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