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살인은 바로잡혀야 한다!

동의대 살인은 바로잡혀야 한다!  

전여옥의원의 국회 테러로 이어진 과거 5.3 동의대 사태 경찰관 유족회 정유환 회장은 5일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죽인 범죄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고 민주화 운동자로 만든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민주화 정부인지 반민주 정부가 아닌지 정말 묻고 싶다”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하여 말했다.


동의대 사태는 학내 문제로 학원을 점령한 학생들이 그것을 진압하려는 경찰들을 불로 몰살시킨 국가 공권력에의 도전이며 분명한 살인사건이다!


이 살인사건을 김대중은 2002년 4월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위원회”로 하여금 뒤집게 하여  민주화 운동과 민주와 유공자로 만들어 46명 전원에게 사면은 물론 보상까지 해주었으며, 이에 열광하여 사기가 오른 반 대한민국 전복세력들 지지를 자신들 정치 동력으로 삼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경찰을 불로 태워 죽인것이 민주화면 그럼 경찰은 무엇이냐 는 당시 사망한 경찰관 유족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 살인범들을 사면복권 하지 말아달라고 수십 통의 탄원서를 냈지만 철저히 묵살했고,


이에 당시 동의대 사태때 중화상을 입은 경찰들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2005년 헌법재판소는 “유족은 소제기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헌법재판관 5대4의 결정으로 각하를 시켰는데, 이 뜻은  “죽은 경찰관만이 헌법소원을 낼수 있다”는 헌법재판관들 천하의 때려죽일 만행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인데 동의대 사태 살인자들 사면복권 반대 헌법소원에 이중 5명이 “이유 없다”고 각하를, 4명이 각하에 반대하는 표를 던진다>


학내문제로 불만이 있다고 대학을 불법 폭력으로 점거했고, 이것은 분명하게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진압되어야 하는 것이라 경찰은 진압을 했고, 그 진압 경찰을 불로 7명씩이나 태워 죽이고 10명을 중화상 입힌 살인사건이 무슨 민주화 운동이고 민주화 운동가라서 사면시키고 보상까지 해주며 그 가족들은 민주화 유공자 가족으로 불리워진단 말인가?


경찰이 진압을 잘못해서 타죽은 것이라는 때려죽일 변명을 하며 따라서 살인자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이고 민주화 운동자가 맞다는 자들이 있다.


말도 안돼는 이러한  결정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여전히 정부기구로 존재하며 작년에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적극 찬양하는 자와 광주사태를 놓고 “광주 민중은 민주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총을 들었다. 그것은 ‘시민항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반란’이요 ‘혁명’이며, ‘주권탈취’의 한판 싸움이었다. 광주의 민중은 ‘비굴한 타협’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총공격’의 신명나는 한판을 벌였다. 새로운 혁명의 첫걸음을 열기 위해서도 우리는 광주를 ‘무장봉기의 도시’,’혁명의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무력 폭동을 미화 찬양한자를 민주화운동가로 만들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늦었지만서도 보수우파정권이 들어선 이때 바로잡아야 하며 그 신호탄이 전여옥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중 동의대 사태부터 재심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지기

 대한민국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