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묻고 싶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 활동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이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2005년 8월 김문수 의원 등 29명이 법안을 처음 낸 때부터 따지면 상임위 통과에만 4년 6개월이 걸린 셈이다.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미국은 이미 북한인권전담 특사까지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과 통일부 내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대사의 임명도 가능하게 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기본계획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국제사회 기준에서 논의해 보라”는 충고를 들을 만도 하다.  지난 정권 내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이 법안을 막아온 민주당이 또다시 이 법의 통과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딱한 일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려면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상정 자체를 막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법이 자신들의 생각과 정 맞지 않다면 민주당 외통위원들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퇴장했던 것처럼 자기들 의사만 명확하게 표시하면 될 일이다. 인권운동가 수전 숄티 여사는 “훗날 역사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했었다. 지옥 같은 북한을 빠져나온 북한 여성들이 중국 땅에서 단돈 100만원에 노비처럼 팔려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막는다는 건 정치인을 떠나 인간으로서도 해선 안될 일이다. 정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민주당이 집권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북한인권법의 성립을 막아온 덕분에 북한 인권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