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그는 신이었다.

박연차 그는 신이었다.
자연채무란다,, 전직대통령 노무현씨가 박연차씨에게 빌린(?) 돈이 자연채무이기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자연채무 참 생소하다. 그러나 살펴보면 그리 생소할 것도 없다. 채권채무관계가 있지만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이행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채무 즉, 갚을 것을 법적 강제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한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시효가 만료된 채권이나 혹은 사회 일반의 상식을 벗어난 약속에 의한 채권 등은 그 채무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채무라 칭해도 그리 틀린 구석은 없어 보인다.  아마도 노무현씨는 양인 간의 자유계약에 의해 자신의 내자가 박연차에게 돈을 빌렸지만 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구두상 단서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계약이다. “부담 없이 쓰고 혹시 부담이 된다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 때 갚아라~”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럴 때 채권자는 그 돈을 떼어 먹힐 것을 각오하고 빌려주는 것이다. 노무현씨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고 “자연채무”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자유계약에 의한 자연채무의 경우 대개가 약자가 강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발생되며 그럴 경우 채권자는 대단히 관대한 입장에서 약자의 처지를 살펴 대가 없는 도움을 주는 것이다. 대단히 호의적인 자선사업가나 가족이나 인척 등 혈연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자유계약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명확하다. 그런데 전직대통령 노무현씨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나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노무현씨의 인식구조이다.  대통령 노무현씨 부부와 박연차회장, 과연 누가 강자이고 약자인가? 권력은 물론이요, 경제적으로도 국민 일반의 평균적인 연 수입을 훌쩍 뛰어 넘는 노무현씨가 박연차씨에 비해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약자인가? 단순히 금전의 많고 적음을 비교해 노무현씨 부부를 약자라 칭한다면 과연 고위직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죄는 성립할 건이 있을까 싶다. 더구나 그 약자라는 개념 자체도 일반 상식선의 경제적 곤궁이 아니라 일부 특권계층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경제적 풍요를 위한 차원의 곤궁이라면 과연 그를 약자라 평가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아내가 빌린 돈 100만 달러는 자연채무이고 자신의 아들이 받은 500만 달러의 투자금은 투자한 이가 사전에 예상되는 손실을 감수할 정도로 호의적인 투자라면 박연차씨는 적어도 노무현씨 일가족에게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금고요, 봉이다. 마치 조폭이 자신의 나와 바리에서 장사하는 상인에게 돈을 갈취하듯이 빌려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언제 그들이 상인에게 갈취한다고 하는가? 빌려 쓴다고 하지. 상인 역시 그 돈을 받아낼 생각이 있겠는가? 그냥 날렸다고 생각하지. 노무현씨의 인식이 이들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 나로서는 전혀 구별 할 수가 없다. 그들 조폭에게 법보다 무서운 주먹이 있었다면, 노무현씨에게는 그 주먹보다 무서운 권력이 있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전직대통령 노무현씨의 자연채무 주장에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으나 일말의 수긍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노무현씨가 꼭 그 짝이다. 마치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검찰의 증거 찾기와 조폭 격인 노무현씨의 증거 감추기가 벌어질 모양이다. 이 와중에서 우리 사법체계내의 여러 인사들, 노무현씨와 박연차씨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의한 진실왜곡이 걱정된다.  벌써부터 노무현씨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된 모시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노무현씨를 구속 수사하면 검찰조직이 분열된다고 한다. 도대체 왜 범법자를 구속 수사하면 검찰조직이 분열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미루어 짐작하면 그만큼 검찰 조직 내에 노무현씨와 박연차씨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그 뿐인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내부에는 그러한 자들이 없겠는가? 다만 어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답답할 뿐이다. 과연 누가 있어 우리의 검찰을 독립적인 검찰로 거듭 태어나게 한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자연채무, 자연은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에게서 많은 것들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는다. 마치 신에게 어리광을 부리듯이 빌려 쓰고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노무현씨에게 박연차란 결국은 자연, 즉 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자연채무란 소리가 나온단 말인가?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전직대통령 노무현씨가 자연채무 운운하면서 형법적인 처벌은 물론 민법적인 채무마저 벗어나려는 얄팍한 술수에 그저 입이 쩍 벌어질 뿐이다. 뒤 골목 조폭에게는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돈을 상납하는 상인이 있었다면 전직대통령 노무현씨에게는 자연 그리고 신과 동격인 박연차씨가 있었다. 또다시대한민국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