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날강도 같은 요구

국민의 주권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빼앗기고 나라의 주권은 미국과 일본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건강주권에 안보주권까지 빼앗아 가려하고 있습니다. 미친소가 들어오기 무섭게 이제는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놓으랍니다. 현재 42%인 한국의 분담비율을 8% 증액해 50대 50으로 하잡니다. 5대 5가 되면 한국 측의 부담액은 9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무려 20%나 인상되는 겁니다. 미국 측이 분담금을 반반으로 하자니 말은 그럴 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따져보면 생날강도 같은 억지입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한국에서 무려 8천 여 만 평을 무기한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땡전 한 닢도 내지 않습니다. 미군공여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무려 12조 6천 3백 억 원입니다. 또한 각 종 공과금과 세금까지 면제 또는 할인받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한국 정부의 간접지원비가 1년에 1조원이 넘습니다. 공여지 임대료를 10%만 잡아도 1년에 1조원이 넘습니다. 지구상에 수백 군데 미군기지가 있지만 이렇게 마구 퍼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년에 2조원 이상 미제 무기까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1년에 미국에 퍼주는 돈이 무려 4조원이 넘습니다. 이미 한국은 방위비의 70%이상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뜯어내려고 하니 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글로벌 호구’ 이명박 집권기간 동안 한 몫 단단히 챙겨 볼 생각뿐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 테니까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독립국가입니까?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입니다. 민주공화국 건립 60년이 되었지만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뻥도 이런 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대한민국은 명박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미국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8월 5일 부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골프 카트 운전비용으로 국민건강권을 팔아넘긴 이명박이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건강주권 뿐 아니라 안보주권 아닌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부시에게 팔아넘기지 모를 일입니다. 이제 믿을 건 촛불뿐입니다. 이명박이 나라를 다 팔아먹기 전에 촛불을 더 높이 듭시다. 8월 5일 사상최대 규모의 촛불로 누가 대한민국의 주인인가를 부시에게 보여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