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를 망각한 다문화가정 많아… 정책변화되어야

정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많은 다문화가정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질서와 윤리규범을 망각하고불법체류자 양산 및 피신처 제공 나아가 외화유출, 일자리 감소 등 경기회복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차량, 외국인 부인 명의로 된 두세곳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억대에 가까운 현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버젓이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불법체류자의 양산 형태는 두가지이다.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부모형제들을 초청해서 장기간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자가노동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처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법체류나 취업의 방법을 알려주고 피신처는 물론 직장까지도 알선해 주는 경우이다.문제는 이들 다문화가정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나만 하냐!’는 사고를 갖고 있어전혀 꺼리낌이 없고, 위법이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자리 감소, 외화유출, 경기침체의 가속화,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등으로 지역사회공동체의 공동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엄청난 과오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초청된 형제자매가 정한 체류기간을 넘기며 수년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자 베트남 호치민총영사관의 경우 2년째 형제자매의 초청이 불허하고 있다.또한 다문화가정에서는 외국인 처를 이용 부동산을 매입,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조세감면이나 상속 가능, 재산은닉 등등의 혜택이 큰 이유로 밝혀졌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요인 중 다문화가정에서의 취득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더우기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생계비까지 지원받는 경우가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원 정책의 방향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다문화정책에도 경제 계층별로 차이를 두어 자부담을 시키는 바우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일례로 현재에는 어학원 등에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능력이 되는 다문화 가정이나 능력이 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이나 구분없이 단순한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6개월 단위로 맞춤식 방문교육 사업을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급증에 따라 그 대상자도 증가되고 있다. 방문교육이 꼭 필요한 유아가 있는 가정은 선별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센터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조만간 자녀의 언어발달과 교육문제에 봉착하게 됨에도 생활형편이나 유아의 유무를 중요한 선별기준에 넣지 않고 있다.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맞기는 것이다. 방문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대단한 특혜가 된 양 생각하고, 대단한 특혜를 준 양 여겨지고 있는 씁쓸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