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말살시킨 판결을 재고하라!!!!!!!!

한국에서 대리모가 불법이라면, 베트남 여성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남편 누이에게 아이를 잠깐 키우게 하는 것이라고 베트남 부인을 속여서, 아이들 2명을 전부인에게 빼돌린 남편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국적에 따라 차별을 한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남자쪽은 대리모 조건으로 결혼했다고 주장하나, 결혼 계약서 당시에 한국어를 모르는 신부에게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결혼 계약서를 건네주고, 베트남 예비 신부가 결혼 계약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서 신부를 데려온 것은 계약으로서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 남자는 대리모 조건 결혼이었다는 증거로서 신부측에 돈을 주었다고 한다.한국 남자가 베트남 여자를 데려올 때, 신부측에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흔하다. 아무래도 베트남 신부가 베트남이라는 자국에서 살지 않고 가족을 자주 만나기 힘든 먼 타국으로 시집가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신부측에 돈을 주기도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 베트남 신부도 한국으로 시집가는 일반 신부들처럼 결혼 성사금인줄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남자도 베트남 신부가 결혼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았다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자신의 누이에게 키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빼돌릴 이유가 없다. 한국 남자가 결혼 계약서에 진실로 대리모 조건을 썼다고 해도, 신부측이 계약 조건을 온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한국에서 대리모 조건으로 신부를 과연 데리고 있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대리모 조건부의 결혼이 불법이면, 베트남 여성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한국은 대리모 조건부의 결혼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한국은 베트남이라는 약소국이라는 이유로, 생모의 권리를 기각시키는 야만적인 행각을 철회하라!!한국은 베트남이라는 약소국이라는 이유로, 한 여인의 인권을 말살시켰던 판결을 재고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신문기사는 이러하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22단독 신한미 판사는 베트남 신부 A(26)씨가 자신이 낳은 두 딸을 되찾겠다며 전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이들이 계모와 친부 등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 남편의 집에서 아이들을 만날 면접 교섭권은 인정해줬다.A씨는 2003년 8월 이혼남인 B씨와 결혼한 뒤 2년간 딸 2명을 낳았으며 두 딸은 출생 직후 B씨의 전 부인에게 인도돼 양육됐다.전 남편 B씨는 둘째딸이 태어난지 1주일만에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본부인과 재결합했다. 이로 인해 A씨를 ‘씨받이’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전 남편 B씨는 재판부가 A씨에게 면접 교섭권을 인정한데 불복해 항고했다.[고승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