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잃은 판사들

판사로 30년간 일했던 김동건 前 서울고등법원장이 보편성·객관성을 잃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을열었다. 그는 객관성을 잃은 판결이 소신 양심으로 포장되면 위험하다면서 “최근 일부 판결들은 국민신뢰를 잃은 차원을 넘어 국민들이 이해해줄 수 있는 관용의 한계마저 넘었다”고 했다. “최근 일부 판결을 보면 법관의 편향된 생각이 헌법상 양심이라는 말로 포장됐다는 생각이 든다. 보편성·객관성을 잃은 소신이 양심으로 위장돼 있으면 위험한 일이다. 법관은 종교적 편견이나 이념, 주관적 양심을 절제하고 제외하려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