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본질

이번 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가슴조이게 하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본질은 한국전쟁이고 냉전이다. 분단후 한국전쟁을 거치고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휴전의 당사자도 남한과 북한이 아닌

북한과 미국을 대표로 하는 유엔이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지휘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으며 남한은 아직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 뿐 아니라 미군과 전선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 50여년 동안 미군과의 대치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 냈고 특히 동구권이 무너진 1990년대 이후로는 소련으로 부터

의 원조마저 끊어지고 잦은 홍수로 경제가 마비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북한은 군사적 열세를 핵과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로 메꾸고 여유 자금

을 경제에 투입하려 애를 썼다. 그리하여 핵위기가 촉발 되었고 1차 핵 위기는

미국의 중유지급과 중수로 건설제의로 무마될 수 있었다.

이번 2차 핵 위기도 근본적인 군사적 경제적 열세로 인해 어떻게 해서든 북한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도박적으로 회담에 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이 완전히 타결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남북간 북미간 휴전이라는 군사대치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남한과 미국은 경제제재를 풀고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북핵문제를 계기로 평화통일 체제로 한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