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 고용주 처벌 강화…최고 1만6천불 벌금

 국토안보부에 이어 연방법무부도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법무부는 22일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고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의 벌금을 최고 2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인상된 벌금 규정안은 다음 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오는 3월 27일부터 적용된다.새 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불체자 종업원 채용과 관련 서류미비 등으로 여러 건의 위반사항 적발시 최고 1만6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현재는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불체자 채용으로 적발된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 서류작성 미비 허위서류 접수 직원 채용 차별 등의 혐의도 더해지게 된다.불체자 종업원 고용으로 적발되면 한명당 현행 275달러에서 375달러로 벌금이 인상된다.법무부에 따르면 고용주 벌금 인상은 지난 1999년도 이후 처음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날 벌금 인상 외에도 범법 이민자 추방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법무부 발표는 지난 해 8월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불체자 단속안에 따른 것으로 연방 정부는 앞으로도 불체자 단속안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보여 저임금 노동직 종사자가 많은 한인 업주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