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불신 없어져야한다

09.6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또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나 교사들에 대한 1심에서 유죄와 무죄 판결이 각각 2:2를 기록했다.  최근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는 유죄를, 전주지법과 이번 대전지법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판단기준이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양극단으로 엇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