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와 헌재

사형제 위헌여부 판단은 법적인 판단에 국한해서 사형제가 헌법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법관들이 형사정책적 판단은 물론, 사회적, 입법적, 종교적인 문제까지, 즉 법무부가 할 일, 국회가 할 일, 학계가 할 일, 심지어는 종교인이 할 말까지 하고 있다. 사형제를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낸 법관들의 변을 들어 보자.(1) “생명권 침해는 위헌” 소수의견 조대현 재판관은 “살인자를 사형시킨다고 해서 피살자의 생명이 구원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110조 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만 사형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형 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 – 법관은 살인자의 죄만 벌하면 되지 누가 법관에게 피살자의 생명을 구원하라는(종교적인) 임무를 주었는가? 헌법상 사형제가 있는가만 판단하면 되는데 조대현씨는 법복을 입고 헌법외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2) 김희옥 재판관도 “제110조 4항은 도입 배경이나 맥락을 볼 때 사형 선고를 억제해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 의견처럼) 간접적으로 사형제를 인정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결코 명백하지 않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 110조 제 4항이 사형선고를 억제하기위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면 그 자체가 억제할 사형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 동조를 사형을 인정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자가당착적 해석을 하였고 범죄예방효과를 논하는 것은 형법학자나 입법자들이 할 일인데 일개 법관이 법외의 월권을 하고 있다.(3) 김종대·목영준 재판관도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을 냈다. 목 재판관은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25년에서 대폭 올리는 대안을 제시했다.-사형집행의 실효성이나 대안은 형사정책의 문제로 법무부, 국회 또는 학계에서 논할 일이지 법관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하라는 헌법 내적인 해석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있다. (4) 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사형은 반인륜 극악범죄에만 한정하자”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따로냈다.-보충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사형제합헌여부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북한의 전략에 상대적으로 대응하자 북한이 남한의 주민 4명을 감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을 추진중이다. 그랜드 바겐은 한국과 6자회담 4개국에 통용되는 안건이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요럴때 정상회담이니 뭐니 미루고 북한의 압박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포기나 지원문제는 6자회담으로 미루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