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잡는 3원칙 못먹어도 GO! GO!GO!

이번 정부가 발표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변경안은 노무현 전 정권의 ‘퍼주기식’ 대북(對北)정책을 수정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도록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지난 정권 10년 간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보다 핵무기 개발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수정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변경안의 북한이‘핵포기 결심 때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 경협을 확대’하기로 수정한 것은 너무나 절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현재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언해 놓고, 또 3대 세습을 공공연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이때 정부가 확실한 대북지원 및 정책을 가다듬은 것은 북한의 변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잘못된 대북 환상을 일깨우고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