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실패가 뻔히 예상된다.

세종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지만 애초에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할 뻘짓거리이고 실패가 뻔히 내다보입니다.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분산?

국토균형개발?

 

연기군에 택지를 조성하고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거기에 서울사람들이 내려와서 살게 될까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보”일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수도권분산을 간절히 원할겁니다.

교통지옥에 공해에 어딜가도 인파에 시달려야 하고, 학교의 교실들은 미어터지고,

5백만명이 살면 적당히 쾌적하게 살만한 도시가 될텐데 1200만명은 너무 심하죠.

 

서울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란 자기의 중량을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수축하고 밀도가 올라갑니다.

서울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그것이 상승작용을 해서 더욱더 사람과 돈을 빨아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면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요소가 뭔지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돈”입니다.

서울은 자급자족의 수준을 넘어서는 돈을 버는 곳입니다. 넘치는 돈이 도시를 계속해서 리노베이션하고 개선하는 동력이죠. 기업들과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도 서울이 가장 큽니다.

 

만약 수도권분산과 국토균형개발을 원한다면 서울 이외의 지역들이 돈을 더 많이 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유입되는 돈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 월급?

그것도 전부 다 세종시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절반정도는 서울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던지 아니면 원룸을 얻어서 주말부부를 하던지 할 것이 뻔합니다. 대전종합청사도 그랬으니까요.

정부종합청사에서 사용하는 비용과 공무원월급을 제외하면 세종시에 새로 투입되는 돈은 없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선다면 가능하겠지만 기업들이 세종시에 들어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도 강북에 있으면 사업이 잘 안된다고 해서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상황인데 연기군에 회사를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서울에 사람이 몰리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입니다.

간단한 예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대학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전체 대학정원의 몇퍼센트가 서울에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학정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들은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데 국립대인 서울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정부 보조를 받습니다. 정부 보조금의 액수를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거의 독식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사교육도 사람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강남에 왜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부산에 2년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이 서울에 가족을 남겨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종시가 뭐든지 간에 진짜로 수도권분산의 효과를 노린다면 사람들이 복잡한 서울에 살바에는 세종시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기좋고 교육환경도 비교적 좋은 대전조차도 서울과 비교하면 전혀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허허벌판에 행정부서 갖다 놓고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될거라고 생각한 인간들이 미친인간이죠.

 

세종시의 진정한 성공분야는 수도권분산이 아니라 “부동산불패” 신화입니다.

땅을 사두면 언젠가는 값이 뛴다는 격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어떤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청주에 국제공항 짓고 양양에 국제공항을 지었습니다.

그런 공항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다들 잘 아실겁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면 세종시는 곧바로 유령도시가 될겁니다.

 

정부가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한참 난리를 떨지만 곧바로 유령도시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정이 사람들의 수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몇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줄 그은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벼라별짓을 해도 세종시는 투자된 돈에 비하여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낳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실패는 뻔하고 단지 행정부를 옮기지 않으면 행정비용낭비는 좀 줄일 수가 있죠.

 

세종시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기서 살지 않으면 안되는 불쌍한 사람들만 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