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례지만, 국제법적으로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딴지 거는 것 일 수도 있는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스라엘이 주장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도 위법입니다.국제법을 공부했다고 하셨는데, 국제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는 요건,효과,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요건부터 님께서 헌장 51조를 원용하면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셨는데,ICJ는 2004년 팔레스타인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헌장 제51조는 국가가 타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경우에 고유의 자위권이 존재함을 승인하고 있다.’ 라고 적시하여 자위권이 국가간에 적용되는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은 전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더더욱이 팔레스타인이 아닌, 하마스를 목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그러면, 911테러때 미국이 자위권을 원용하고, 안보리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한건 뭐냐?알카에다 라는 테러집단에 대한 자위권발동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그당시에 알카에다의 행위가 아프가니스탄 이라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이 되었기에 가능했던겁니다. 물론 논란은 있지요.. 지금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닐 뿐더러, 하마스의 행위가 곧 팔레스타인의 행위로 귀속되지도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반은 현재 하마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공격은 자위권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칩시다..그에 따라 효과가 나올 때는 언제나 예외가 있습니다.니카라과 사건에서 ICJ는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그것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만이 자위권으로 정당화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오일플랫폼사건에서도 그렇구요.하마스가 행여 먼저 공격했다고 해도, 현재 이스라엘의 침공이 그에 비례하고 있다고 보는 건 아니시겠죠? 또한 필요한 조치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일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하고, 합법적인 군사목표물만을 공격해야 합니다. 민간인피해도 최소화해야하구요…지금 이스라엘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의 침공은 유엔헌장상의 무력사용금지원칙,민족자결원칙, 국제인도법, 인권법 등을 어기고 있습니다.물론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제재할 힘은 없기에, 밑의 분들이 말씀하신대로논의의 실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할 힘이 없다고 국제법상 위법을 조각할 순 없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