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후 보셨나요?

국제대회 개최를 이유로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있다는 군요.

어쩌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날 수 도 있고요.

실제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고요.

 

국제대회 개최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겠죠.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경우 지방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고

그 국제대회를 토대로 지방 인프라도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국제대회에 필요한 인프라 보다는

그 국제대회를 이용해 먹을 시설들만 만들어지고

전시행정을 위해 말도 안되는 시설들(예를 들어 인공 해수욕장 같은 시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며

어쩜 그렇게도 현재 중앙정부 하는 짓하고 똑같을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정부의 목적은 국민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함일텐데

중앙정부던 지방정부던 일반 국민들 보다는 관계된 특정 세력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현재 추진중인 강원도의 알펜시아 사업이나, 여수의 새로 만들어지는 6개의 골프장.

그리고 중앙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오겠죠.

왜 그리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냐고요?

정부 정책은 사기업의 의사결정과는 다른 공공성이란 지표가 있습니다.

사기업은 이윤추구만 하면 끝이지만 공공 영역은 이윤추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기때문에 최선의 결과만 보고 뛰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하는 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지방정부던 중앙정부던 당연히 뭔가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그 사업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사를 토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여러 사업들은 실제로는 그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보다는 몇 몇 지역유력세력이나 대기업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 반대 세력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없이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으로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는 현명한 국민 여러분.

그저 어떻게 되겠지란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지역정치나 중앙정치를 환멸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다는 양비론식의 비판은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맨날 얻어 맞다가 화나서 성질한 번 냈다고 둘다 똑같이 욕먹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맨날 자기 맘대로 행동하고, 폭력을 쓰고, 억지를 부리고 그러면서도 뻔뻔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지, 상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더 살기 좋은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