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보호소 방화사건과 관련된 진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물론 상호주의협정에 의해 비자가
면제되어 무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동포는 입국시 친척방문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하지요 또한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이 한국에 들어온 후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돈을 더 벌기위해 불법체류한다고 합니다.

이들 불법체류자의 든든한 뒷 배경에는 시민단체 이주노동자상담소, 종교단체 등이
있고 정부기관으로는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곳이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여수외국인보호소가 있고
각 출입국관리소마다 보호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 보호된
불법체류외국인은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임금체불이나 기타 사유 미해결로
화성이나 여수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출입국업무란 출입국과 관련된 “사람”을 다루는 업무입니다.
근래 국제공항을 통하여 출입국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천공항만 해도 출입국자가 연간 1500여만 명에 육박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출입국직원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관리해야합니다.
여기에다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도 해야 되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도
관리해야 된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입국업무란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라 업무를 축소하는데도 한계가 있겠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사무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출입국직원 말에 의하면
청와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출입국관리소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출입국 정직원이
총 1500명이 안된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것도 인천공항에 50%가 근무하고 있답니다.
네티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개 서울시 구청 직원도 2000명이 넘습니다.

모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보호소란 임금체불이 되었거나 기타사유로
본국에 송환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각 출입국사무소에서
이송된 외국인이 보호된 장소라고 합니다. 이곳에 보호되는 외국인은
장기불법체류자가 대다수이며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여수외국인보호소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관리까지
하면서 외국인보호업무까지 겸직해야하는 업무과중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외국인 보호소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외국인 보호소 내에는 TV 뿐만 아니라 전화도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자국까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 전화번호도 다 기재되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인권위원회에 바로 전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민원이나 진정서 내는 것은 일상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불법체류자에게 폭행을 하겠습니까?
지난번 언론에서 보호 외국인에게 출입국직원이 질질 끌려 다녔다는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방화주범인 조선족 김명식이 국물이 적다고 식판을 엎어버리질 않나
수돗물을 틀어서 물바다를 만들지를 않나,
인권 때문에 이 나라 공권력은 무력화 된 것 입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황이 최악인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악덕고용주를 불러내어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고
기타 개개인의 고충처리까지 사적인 일까지 보호외국인을 위해 일을 하고
보호된 외국인에게 무료로 배식을 해주고, 연고가 없거나 여러 사유로
귀국항공권을 마련하지 못한 보호외국인에게는 국가비용으로 항공권을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보호실에 보호된 불법체류자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이민국직원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모 목사라는 사람은 아무 근거 없이 지금도 외국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슬프고도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출입국관리국은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호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 출입국정책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신껏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출입국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타 국가기관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출입국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직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