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늦어질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볼모로 예산안 전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립만 거듭한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가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대비, 새해 첫 날이자 휴일인 내년 1월1일에 비상 임시국무회의 개최를 잠정적으로 준비하는 등 사전에 모든 대책을 마련해놓으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준예산 편성의 한계상 각종 민생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지게 돼 경제 위기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 역시 야당에 대한 압박책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국회와 정치권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선 배경에는 두 가지 정도의 포석이 깔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