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 몹시 도발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에 대해 “몹시 도발적(extraordinarily provocative)”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발에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계속할 생각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미국은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전제, “하지만 외교적 접근법은 그 상대방도 진지하게 참여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외교적 접근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에 반드시 응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위협적인(destabilizing and threatening) 행동을 계속한다면 현재의 방식이 지속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한중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워싱턴으로 복귀한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정부 대표단은 “이번 방문이 생산적이고 유익했다”고 평가해 대북 제재의 큰 틀이 마련됐음을 시사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즉 BDA의 북한 자금을 동결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의 금융제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핵 우산 공약과 독자적 금융 제재를 골자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터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한·미 동맹차원에서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양국 외무장관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 등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 개념을 명문화하기로 했다.‘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핵우산 제공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위동맹 개념이다.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유 장관은 “북한 미사일 핵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돈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클린턴 장관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미국은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할 경우 최근 논란이 된 미화 100달러짜리 위폐인 ‘슈퍼노트’를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