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 자주 호혜 평등의 국제평화 체제를 위하여

외교 – 자주 호혜 평등의 국제평화 체제를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모든 민족이 자주권을 확보하는 토대 위에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조하는 국제관계와 핵전쟁 등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국제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중동 지역의 걸프전쟁으로부터 발칸반도의 코소보전쟁에 이르기까지 냉전 이후 터져 나온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분쟁은 평화의 정착이 인류에게 여전히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는 무력사용의 포기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전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폭력, 착취,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적극적 차원의 평화이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정책은 경제, 환경, 문화, 인권 등의 문제에서 국제적 협력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의 자주성이 존중되는 호혜 평등한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하고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국제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불평등한 한미 군사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둘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의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적 협의기구를 결성하고 군축 및 지역평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셋째,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특정 국가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이해를 위해 도구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국제기구의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인류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국제적 차원의 민주적인 분쟁조정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연합은 그 동안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적 분쟁조정기구가 책임 있게 국제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또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약소국들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근본적으로 혁신,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넷째, 어떤 군사적 블록에도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자주적인 비동맹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 나라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또 이 나라들이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전세계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세계적 차원의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인류의 지속적 평화는 오늘날과 같이 날로 커지는 빈국과 부국의 경제적 격차의 상황 아래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격차가 전지구적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결과이자 현상임을 직시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국가간 지역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양산 확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양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