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eez 기점 주장은 독도 포기 주장

울릉도 eez 기점 주장은 독도 포기 주장

중국의 동도(Tung Dao, Haijao). 일본의 조도를 둘러싼 을릉도. 독도 EEZ 기점에 관한주장 및 논거

중국의 동도는 3개의 암석으로 구성되면, 면적이 4만 4천 m2, 무인도이다.독도가 2개의 섬으로 구성되고, 면적은 약 18만 m2. 40여명 거주하는 유인도이다.이 처럼 동도의 면적은 독도의 4분의 1도 못되며,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도이다.

울릉도 기점 EEZ 주장자들의 논거

이들은 주로 일본의 조도와 중국의 동도를 주요한 핑계로 든다.

첫째,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는 한국의 EEZ 내에 들어온다.

둘째, 독도영유권문제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없으므로 EEZ 경계획정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EZ 획정은 영유권과 별개로 보고 있다.

셋째, 독도는 유엔해양법상 EEZ를 갖는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독도를 EEZ 기점으로 하면, 일본의 조도, 중국의 동도를 기점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울릉도 EEZ 기점은 일본의 조도, 중국의 동도 EEZ 기점포기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을 준다. 울릉도 기점은2만 1천 km2후퇴, 조도 기점은 3만 6천 km2후퇴를 가져온다.

조도 기점 인정시에제7광구 대부분 일본에 귀속되고, 동도기점 인정시에 제4광구 외곽선 우리 측으로 후퇴한다.

여섯째, 울릉도 EEZ 기점은 대한민국정부의 기존방침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기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과거 입장 변화가 아니라 상황변화에 따라 과거의 입장을 발전시킨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과거에도 독도기점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독도의 EEZ 기점 주장자들의 논거

첫째, 울릉도 기점은 독도영유권 포기한다는 오해를 가져와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동해 중앙에 해양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울릉도, 독도, 오키섬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의 협정체결도 가능하다. EEZ 획정은 영유권문제와 불가분으로 보고 있다.

셋째, 독도는 EEZ를 갖는 섬에 해당되며, 인간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넷째, 독도와 조도, 동도는 규모면에서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도(2개 섬):18만 m2, 40여명 거주

-조도(3개 암석): 500m2, 무인도

– 동도(3개 암석); 4만 4천 m2, 무인도

다섯째, 동해의 경계획정은 황해와 태평양 등 다른 수역의 경계획정과는 별개이다.

해양경계획정은 해당 수역의 제반요소만 고려하고 있다. 독도는 남한 면적(9만 9천km2)의 상당의 잠재적 수역을 가진다.

여섯째, 어업협정 체결시 울릉도 기점은 잘못 된 것이며, 지금이라도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해야 한다.

2006. 11. 25. 독도본부13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