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이다.

유엔인권위원회의 한 보고서는 무력 분쟁 중 성노예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2차 세계대전 중 비인간적인 군대 성노예 운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배상. 전쟁범죄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군대 성노예와 인신매매 등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 이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Ms.Radhika Coomaraswamy) 유엔특별보고관은 200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9차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여성폭력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 성노예로 억류됐던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아직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의 대다수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정부의 배상 책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지난96년과 98년의 유엔인권위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일본은 인신매매를 당한 희생자들의 처우에 관해 국제사회가 내린 많은 권고들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인신 매매된 여성들을 불법 이주자들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무력분쟁 중 성폭력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한 제4차 제네바 협약은 비록 ‘중대한 위반’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시에 자행된 강간을 금지행위로 간주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전쟁 중 강간은 전쟁범죄 또는 반(反)인도적 범죄라는 주장을 폈으며 이러한 반론은 특히 ‘위안부’ 여성과 성노예 문제가 자신들에게 제기됐을 때 일본 정부 관리들에 의해 강력하게 개진됐다고 비판했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간격을 메우는 것이야 말로 국내와 국제수준에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단체와 개인이 자신들의 활동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라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 관행의 종식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지난 57차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과거에 강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엔회원국들이 조사와 기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군대위안부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여성 폭력자들에 대한 불(不)처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일제하 군대위안부는 보스니아 사태를 계기로 국제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전쟁과 무력분쟁시 여성에 대한 강간 등 조직적 성폭력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례라는 점에서 (최근의 성폭력 사례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일본이 민간단체를 통해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舊 유고전범법정(ICTY)이 최근 판결을 통해 강간과 성노예가 반(反)인도적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2005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성노예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일본은 각국으로부터 집중 난타를 당했다. 특히 북한 대표부는 “일본은 전시 강간은 전쟁범죄나 반인륜 범죄가 아니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절대 다수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민간기금’을 통한 위문금 지불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해보려 하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한국.미국.일본.영국,네들란드.캐나다.뉴질랜드.중국.대만.필리핀.북한을 포함한 11개국 87개 NGO는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반성하지 못하는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를 전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