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기 앞바다에다 미사일 쏘아대도 냉철하게 대처하듯

오늘 새벽 KBS심야토론(진행자 정관용)을 청취하였다. 북한 전문학자와 여야정치인들이 모인 토론이었다. 토론 중 세종연구소 백학순박사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국민이 동독에 매달 퍼 준 액수가 52달러인 반면, 한국국민이 북한에 매달 퍼준것은 4달러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 4달러라는 것도 분유라든가 옥수수 등의 먹거리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며, 일부는 현찰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수치였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두고 먹고 살기도 힘든 북한이 무슨 돈으로 핵실험을 했겠느냐? 김대중정부부터 현정부가 계속 퍼대준 결과가 이번 핵실험이라는 것이 한국사회 분위기인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이곳 토론방에서 북한에는 퍼주는 것이 정답이라는 글을 몇차례 남겼는데, 북한이 핵실험 했다고 발표하던 날, 괜한 짓거리를 했구나 하는 자괴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저런 넘들을 위해서 퍼주라고 했던가 하고 말이다

그렇다고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동포들을 보면서, 국제사회도 도와야한다는 마당에,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독일도 한국의 10배가 넘게 퍼주었다는데, 한국만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지켜만 본다는 것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퍼준것이고 그 결과가 핵실험이라하여 이것을 가지고 국론이 분열된다면 이는 핵실험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얘기의 결론으로 들어가자. 구더기 무서워 된장 못담그겠느냐는 속담이 있다. 북한에 개성공단 만들어 물건 만들어 수출하면 양국에 수입이 생긴다. 한국에도 생기고 북한에도 생긴다. 그 돈으로 일부는 먹거리를 위하여 쓸 것이고 일부는 무기를 사고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해서 그만 두면 양국에 수입이 줄어들고 무기사는 액수는 줄어들겠지만 양국의 신뢰관계 또한 줄어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전쟁이란 그렇게 어렵게도 쉽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란 우발적인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북한이 일본 머리 위로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고 일본 앞바다에다 미사일 쏘아대는 실험을 해도 냉철하게 대처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핵무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 이후에는 원자탄을 사용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원자탄 없어서 사용안한 것이 아니다. 일본에 한 것처럼 원자탄 몇발 베트남에 사용햇다면 고엽제를 사용하여 수많은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엽제를 사용하면서도 원자탄은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은 베트남을 공산화시키도록 철수하고 말았다. 이런 현실을 안 남아공화국과 옛소련 연방국가들은 원자탄을 폐기처분하는데 앞장선 일례를 남겨두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4달러씩 준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사용했다면 자신들의 체제는 보다 공고해졌으리라.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선군정치로 원자탄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그런 북한 당국자들의 머리가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원자탄이 갖는 의미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일본처럼 냉철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규모다. 북한보다 군사력이 못해서 자기들 머리위로 미사일 날리고 자기들 앞바다에다 미사일 쏘아대는데 자존심 구겨가면서 참는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UN의 권고를 따라야 하되 가능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계속되어야하며 그들이 그런데서 얻는 수입을 핵무기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지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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