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교사,잘못한 판사

김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단독판사는 어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害惡性)이 없고, 이적(利敵)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무죄판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 사상을 주입시키는 반국가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들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동조로 볼 수 없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다. 판사 한 명의 문제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달린 중대한 일이다. 이번에도 상급심에서 바로잡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자세를 보일 것인가.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에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편향된 판결이 끊임없이 나오는 데 대해 의구심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