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를 불법 실시한 부정선거 재고발

이용훈 대법원장 고발장 전문 “선관위 권능 무력화.. 헌정질서 훼손” ‘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티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동대표: 박문식 外)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전․현직 법관들을 내란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전자개표를 불법 실시한 부정선거”라며 “(피고발인들은) 개표기를 동원하여 선거관리를 주관하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헌정질서를 훼손하였는 바,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와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의 죄에 의거 고발하니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자개표기가 불법’이란 주장과 관련해서는 ▲첫째, 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이고, ▲둘째, 개표기 도입 및 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의 실시에 앞서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한 정당과 협의가 없었으며, ▲또한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서 시범실시 할 수 있는 규정에 반하므로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