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형’ 군사전력, 이대로 좋은가?

아시다시피, 의 당사국들은 과 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에, 미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북한의 초기공격을 흡수하는 ‘보조적인 역할’ 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1953년 이후, 이러한 작전개념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동안 한국군은 미군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공격작전도 단독 수행할 수 없게 성장해 왔고, 그 결과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는 실망스러운 현재의 국방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측이 판매를 요구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는, 작전반경이 5,500㎞로 한반도는 물론 일본 전역과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정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측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라 수출통제 대상이라면서 판매를 꺼리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절름발이형’ 군사전력을 유지한고 있는 한국이, 국가안보를 미국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유사시 작계 5027에 따라,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를 책임져 줘야 하지만, 과연 작전계획대로 이루어 질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현재 미국의 육군 병력 상황을 살펴보자.

미국은 그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육군병력을 장기간 주둔시킴으로써, 예기하지 못한 국제분쟁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미 육군 병력은, 현재 장비와 여건을 고려할 때, 2 ~ 3개 전투여단(7000∼1만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유사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육군 병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는 것.

한반도 등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투입될, 조지아 주의 은 2003년과 2005년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한 데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산하 4개 여단 가운데 1개 여단을 이라크에 파병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하 제2여단은 필요한 병력 3500명 중 절반만 있으며 탱크 등 주요 장비도 이라크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장비 부족도 심각하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유사시 미 육군의 증원병력은 기대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세상에…세상에,
자기 나라의 를 우방국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정작에 힘을 쏟겠다니….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국 믿고 있다가, 만에 하나 이 현실화 된다면 어떻게 할려고……이런 무모한 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휴전후 53년이 지났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미국측 사정으로 인해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면 낭패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시야를 넓히자.
우리의 적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포함된다.

이번 거론된 환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
환수는 곧, 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