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 십대학생들의 집회참석과 발언은 국제법규상 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6조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인 한국은 협약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2007년 현재로 미국과 소말리아만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세계 192개국가가 비준)  위 협약 13조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15조는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비준당사국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표현의 자유의 경우 타인의 권리,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윤리상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결사/집회의 자유는 국가안보,공공안전,공공질서,공중보건,윤리,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 이외에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고 그 출신학교인 서울대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준다는 둥 아주 좋아서 어쩔줄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국제인권규약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수를 하고 있고 아동의 (여기서는 18세까지) 권리와 자유를 얼마만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국가인지 이번 촛불집회와 항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권은, 정부는, 교육부는 촛불집회가 그들 말대로 하더라도 정말 ‘평화적으로’ 치러질때에도 애초부터 교육감이니 생활지도교사니 교감이니 하는 사람들을 풀어서 아이들을 감시했고 최근에는 서울 모 고교에서는 아예 학생을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위에서처럼 분명 국제아동협약은 18세까지의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정치적 주체성을 분명 인정하고 그들의 의사의 표현을 적극 옹호하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정부의 교육정책과 쇠고기 협상 등에 분명 개선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배후설이나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이러한 기본권을 묵살하고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 정부가 학생들에게 할 짓이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거꾸로 보면 엄연한 국제적 범죄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학생들의 이러한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원척적으로 부정하고 억압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자행한 서울시장과 교육감은 바로 사퇴하고 국제사회에 사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총장이란 자는 이렇게 대한민국 아동을 교묘히 속이고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한국에 오자마자 무슨 국빈이니 뭐니 하면서 만나고 바로 자기 출신학교로 가서 명예박사학위나 받고 하면서 결국 한낱 정치인들이, 소위 말하는 유명인사들이 하는 그런 전형적이고 틀이 박힌 행보를 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자가 유엔을 대표하는 자가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분명 그는 취임 당시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유엔의 총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여전히 말과 행동은 한낱 정치인의 그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제사면위윈회인가 하는 곳에서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아동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는 일정 언급이 없고 경찰의 폭행, 물리적 폭행 등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네요.  아동의 이러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의식이 깨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가 잇지 않겠습니까? 대체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거의 20년 동안 아무런 권리도 자유도 없이 정치적으로는 비존재로서, 국민도 아닌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개명천지 21세기에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면 이들이 만들어갈 20세 이후의 사회는 그래서 자꾸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고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 촛불 소녀들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들, 십대의 권리와 자유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발언해주시고 싸워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