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 도입 무산을 막기 위해 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방안을 찾지 못함에 따라 끝내 불발됐다.
이로 인해 신학기를 맞아 ICL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조달하려던 100만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상당수의 등록포기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으나 민주당이 “엉터리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 교과위 상정조차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행 학자금대출과 달리 졸업 후 최대 3년까지 학자금 상환 부담이 유예될 것이란 희망이 있었지만, 이것이 불발되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가정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5백만원을 훌쩍 넘어 버리는 대학등록금을 여유돈으로 미리 마련해 놓았거나 손쉽게 융통하고 또 갚아나갈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이 법안은 민노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제1야당이며 입만열면 ‘서민경제’, ‘국민속으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한단 말인가? 관련 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교육과학위의 이종걸 위원장은 대학생을 둔 부모의 애끓는 심정은 염두에도 없고 오직 당에서 반대하라니까 법안상정을 외면한 것인가?

그러면서도 대학등록금의 10배도 훨씬 넘는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간단 말인가? 그 세비도 결국 등록금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우리네 서민들이 낸 혈세가 포함된 돈일진대 참으로 억장이 막히는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