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쓰라테프트 밀약 – 실체없는 한미동맹

을사조약 직전 한반도에 지배권을 행사하려던 일본의 이해와 필리핀에 지배권을 행사하려던 미국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맺어졌던 협약이 가쓰라-테프트 밀약이다.  100여년전 한민족의 역사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여러 배경중 하나였던 미,일간의 가쓰라테프트 밀약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냉엄했다. 그러나 그때도 ‘일본을 본보기로 근대화하는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친일인사들은 그러한 밀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일본식 근대화가 애초에 망상이었기 때문이다. 망상에 빠져이었고 그것이 망상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는 많은 조선의 민중들이 고혈을 짜내기를 강요받았음에도 그들은 일본이 요구하는 여러 제도적 개혁에 대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회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바로 역사적 지식이다. 역사는 사회과학에서 마치 자연과학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것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본다. 사회현상의 기초자료가 역사적 지식속에 잔뜩 들어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보수세력의 의사가 표출되었다고 볼수 있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 과거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맺어졌던 구한말의 상황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유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아픈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창조적인 발전을 이뤄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보수세력이 말하는 한미동맹이란 사실 실체가 없다. 한낮 단순한 군사지원협정이 맺어져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보수세력들은 마치 동맹이란것을 한 개인과 개인간의 의리관계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을 통한 동맹관계라는 것은 사실 사무적인 것 그 자체일 뿐이다. 거기에 어떤 정서적인 것을 이입시켜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태도이다. 한국의 보수세력(한나라당이 일단은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은 어리석게도 사무적인 관계일 뿐인 한미군사협력관계를 마치 사람과 사람사이의 감정이 개입된 정서적 관계로 본다는게 문제다.  그들의 그러한 비합리적인 태도가 초래하는 결과는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검역주권, 국민건강권을 포기하면서 소고기시장을 내주는 것,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부인당한것….바로 이것이다.이것뿐인가?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 분담요구도 지금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실체적으로 국가의 미래적 가치를 희생당하면서도 동맹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감에 만족하고 마는 것은 한국의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바로 실체없는 망상, 즉 과거 구한말 친일세력이 가졌었던 일본식근대화라는 망상의 재현인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다들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