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필요악>론을 경계한다-일본과 중국에 대해

평택 미군기지 건설 지지자 중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요악이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논자들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적고자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은 약소국일 수밖에 없으며,
미군의 존재가 일종의 ‘전쟁억제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왜 이들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틀릴 수밖에 없는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동북아 정세만 가지고 논해보겠다.

1. 일본에 대해 생각해보자.

주한미군 논자들은 더 이상 북한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
중국의 강대국화,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독도문제에 민감해한다.

얼마 전,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시켰다.
일본은 反 중국(중국 위협론), 反 북한(납북 당한 일본인 문제)의 기치 하에
자신들의 과거사 문제를 털어 버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파트너로서 군사 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영토분쟁(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 4개섬 등),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주변국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누굴 믿고 이런 짓을?

여기서 독도문제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눈치 채실 것이다.
미군이 있다고 해서, 독도가 한국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혹자는 현정부를 비판하면서,
일본보다 빨리 한미동맹을 추진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한다.
그건 순전히 미국에 대한 짝사랑에 불과하다.

과연 미국은 한국을 좋아할까? 일본을 좋아할까?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최전선(싸움터)일 뿐,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는 일본이라는 것을,
1945년 이후의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같은 패전국인데, 독일은 분단되었지만,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다.
일본 대신 불쌍한 한국만 분단되었고,
이러한 일은 미국에 의해 행해졌다.

요즘 이준기가 “미인은 석류를 좋아해”라고 선전하는 것처럼,
미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좋아한다.

한-미 동맹 추진해봐야, 일본은 안전한 후방기지,
한국은 전방기지가 될 뿐이다.

2. 중국위협론에 대해…

어느 순간 중국위협론이 대세가 되었다.
통일 이후 잠재적인 적국으로서 중국을 상정하고 있다.

아직 통일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포스트통일까지 고민을~~~

이들의 주장처럼 중국이 강대국화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없다면,
당장에 한국이 중국 땅이라도 되는 건가?

한국이 미군 싫다고 내쫓는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 쳐들어올 때,
“한국 놈들 당해봐라”하고 미국이 가만히 팔짱끼고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일본 역시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한반도에 미군이 없다고 해서,
중국이 당장에 쳐들어오지 않는다.
한반도에 미군이 없다고 해서,
당신들이 걱정하는 한-미 공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한반도가 중국에 넘어간다면, 동북아의 균형축이 무너진다.

중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일본과 대만을 명분도 없이 쉽사리 공격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 역시도 쉽사리 공격하지 못한다.
반대로 미국 역시도 한반도에 군대가 없고, 한국이 중립을 지킨다면,
쉽사리 중국을 공격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GRP(해외미군재배치계획)가 이루어진다면,
평택 대추리에 대단위 미국 군사기지가 들어선다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생각이 없던 중국도
군사력 증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실상은 중국위협론이 아니라 미국위협론이다)

이는 곧 동북아 정세를 어둡게 하는 것이고,
그 이득은 곧 미국과 미국의 군사기업 몫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쟁억제 명분으로 값비싸지만 좀 오래된 무기 팔아먹고,
한국과 일본을 협박하여,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을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기를 왕창 팔아먹으면 된다.
또한 본토 창고에 있는 재고품 처리하면 된다.

만약 전쟁에서 지면,
자기들 본토로 철수하면 되고,.
이기면 중국까지 속국화 시킬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손해 볼 장사가 아니다.
다만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들만 손해볼 뿐이다.

지금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평화뿐이다.
중국과 일본에 치우치지 않는 현명한 정치가 필요하다.

과거 조선시대 광해군과 인조의 역사적 사례를 떠올려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현대판 병자호란이 재현될 수 있다.

그 피해자가 곧 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