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反독점법 부메랑 맞나

중국 反독점법 부메랑 맞나

코카콜라M&A 불허에 전세계 반발 거세

코카콜라가 중국 최대 과일주스 업체인 후이위안(匯源)을 인수ㆍ합병(M&A)하려던 계획이 중국 정부 제동으로 무산되자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에 반독점법이 도입된 지난해 8월 1일 이후 중국 정부가 `독점 불허` 규정을 빌미로 M&A를 승인하지
않은 첫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중국 국영 차이날코가 세계 2대 철광석업체인 호주 리오틴토를 인수하려다
호주 정부와 정치권에 발목을 잡힌 상황에서 벌어져 다른 M&A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리오틴토
외에도 민메탈스ㆍ후난화링 등이 호주 OZ미네랄스ㆍ포트스쿠메탈 등 원자재업체 인수를 추진하는 등 해외M&A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기업 M&A를 둘러싼 통상ㆍ외교 마찰이 불거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칫 중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상무부가 코카콜라의 후이위안 인수를 불허한 공식적ㆍ표면적 이유는 `반독점법 규정`이다. 상무부는 결정문을
통해 “두 회사가 합병했을 때 시장집중도ㆍ시장진입장벽ㆍ소비자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중국 반독점법 28조는 기업 간 M&A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있으면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이위안은 중국 과일주스 시장점유율이 46%에 달하는 최대 업체다. 중국 과일주스시장에서 코카콜라 점유율은
10%로 후이위안을 삼키면 50%를 훌쩍 넘는다.

외부에선 중국 상무부가 `독점 폐해`를 앞에 내세웠지만 사실상 중국 내 주스시장을 통째로 외국기업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말로만 외국자본에 우호적일 뿐 실제론 보호주의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중국은 올해 들어 미국
유럽 등지를 돌며 기술구매ㆍ기업사냥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 하지만 정작 외국자본의 자국 유력기업 인수에 대해선 발목을 잡으며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가들과 투자은행들이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표방해온 보호무역주의 반대
주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로펌인 윌머헤일 베이징 사무소의 레스터 로스 변호사는 “중국 유명 브랜드를
인수한 외국회사에 대한 분노와 보호무역주의 차원에서 나온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