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오늘은 짧은 역사적 소견에 대해 한마디 쓰고자 한다.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조건을 고려해 어떤 정치체계가 가장 맞느냐에 대한 생각을 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에 맞는 정치 체제는 중앙집권이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이었던(왕권이 강했던)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부국강병했던 것이 사실이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왕권이 약해 지방 호적들이나 지방 관료들이 지방을 장악했을때가 나라가 가장 피폐했다.

삼국시대때는 그현상에 절정에 달하였고 고려때는 지방분권이 원나라의 지배에 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중앙집권의 틀을 잡은 이성계와 이방원의 역할이 조선초 조선의 가장 큰 부흥을 가져왔고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 세력이 강해지자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선의 쇠퇴의 시작을 알렸다.

잇따른 나약한 왕권의 출현으로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을 맞이 하였고 외세의 힘을 얻어 해방 아닌 해방을 맞이 하였으나 권력의 분산으로 인해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된다.

이후 남한과 북한은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인해 빠른 성장을 이루는 듯하나 권력의 부패로 인해 남한은 다시 권력 분산 현상이 이루어지고 북한은 숱한 숙청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남한은 박정희라는 불세출의 중앙집권(난 개인적으로 이를 이방원과 견준다.)자가 나타나 획기적인 경제도약과 정치적 인정을 얻고 북한은 초반 남한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나 원래 발전할수 없는 경제체계인 공산주의를 고집하다가 전국민의 거지화를 만들고 말고 모든 정치적 일원화를 얻는다.

이후 남한은 박정희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잠시의 권력분산이 있었으나 전두환이라는 또다른 중앙집권자가 등장하는 바람에 경제 쇠퇴의 박자를 한템포 늦추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강압적 안정을 이루게 된다.

이후 강력한 민주화와 지방 분권이라는 정치 체제를 부르짓는 세력의 집권(김영산 정부 부터)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불안해 지기 시작하고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운 오늘에 이르게 된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최악의 경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난 지금같이 지방자치란걸 두려워 한다.

사회현상도 그렇고 결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나라가 잘될수 없는 나라다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