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북 의식회 전교조 지침서 적발되다

중학생 친북 의식화 ‘전교조 지침서’ 적발

“북한이 남침할지도 모른다는 논리는 50여년간 미국과 국내 수구반공세력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온 결과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은 미국이 ‘핵 선제공격’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자위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려는 정당한 권리라고 (북한은) 주장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교사가 중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내용의 ‘친북(親北) 의식화 지침서’를 지니고 있다가 이 문건을 압수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전교조 교사가 의식화 교육 목적의 체계적인 지침서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최근 서울 강동 M중학교 사회담당 교사 최모(44·구속)씨의 자택에서 ‘북한 30문·30답’이란 문건을 압수했다. 최씨는 이 문건을 포함해 다량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C중학교 도덕담당 교사 김모(49)씨와 함께 지난 20일 구속됐다. 최씨는 2003~2004년, 김씨는 2005~2006년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냈다.

공안당국은 전교조 일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런 지침을 그대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국은 이 문건의 출처와 이 문건이 교사들에게 얼마나 배포됐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 문건은 A4용지 16쪽 분량으로, 학생들이 교사에게 북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문항 30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교사들이 답변할 내용 30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답변 내용은 대부분 미군 철수와 선군정치(先軍政治·모든 것에 군이 우선한다는 북한의 정책) 찬양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지침서에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하지만, 논란이 많은 주장이고, 북위 38도 이남, 즉 남한에서의 합법정부라고 정확히 말해야 한다”, “선군정치는 혁명적 지도자와 혁명적 당이 혁명군대를 앞세워 전체 인민을 혁명화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다”라는 내용도 있다.

공안당국은 이 문건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그러나 이 문건의 출처와 배포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사실상 ‘사상의 백지상태’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일부 순화된 표현이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중학 2학년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반미 자주화’를 주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편향된 세뇌교육 자료”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질문으로 가상한 것은 ▲북한의 1당 독재체제 ▲김일성 부자 우상화 ▲세습 독재 ▲경제난 ▲핵무장 ▲남침 가능성 ▲주체사상 세뇌교육 등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현행 우리 도덕교과서가 잘못된 시각을 길러준 결과라는 전제하에 북한 체제를 교묘하게 정당화, 북한 체제 찬양을 유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이 핵미사일로 무장하면 군사강국 아닌가요?”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잘못된 생각→북한 주적(主敵)은 미국이어서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남침 가능성 논리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려는 미국과 수구반공세력의 국민세뇌 결과’라고 돼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 지침서는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제작 의도와 내용을 보면 이적성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는 전교조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일부 교사들의 문제로 봐야 하지만, 내용이 충격적인 만큼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이 이뤄졌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