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일본은 자신들이 근현대사에서 인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일으킨 전쟁과 침략 및 약탈에 대하여 아직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어떻게든 강력한 군사적 무장을 갖추고, 한국을 침략하려 한다.

최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그제 “미일 안보조약이 깨지는 등 대변동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핵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일본 보수 세력의 원로로 자민당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 등 현실정치에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그가 ‘일본은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개정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상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며 통탄스러운 일이다.

일본은 국방예산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자 세계 4위(40t)의 플루토늄 보유국이다. 플루토늄 5t이면 핵무기 1000여 개를 제조할 수 있다. 2002년 4월 오자와 이치로 당시 자유당 당수는 “마음만 먹으면 핵폭탄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호언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그해 5월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

그런 일본이 마지막 금기마저 깨고 핵무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변국들과의 핵 군비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전후 60여 년간 지속돼 온 이 지역의 평화는 사라지고 첨예한 군사대결의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와서는 결코 안 된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추진 중인 일본에서 핵문제 공론화 제의까지 나온 것은 군사대국화에 대한 미국의 용인과 미일 동맹의 강화에 따른 자신감,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경계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좋은 구실의 하나가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주변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있으나 일본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북한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물론이고, 일본의 핵무장 시도 역시 용인돼서는 안 된다. 북한과 일본, 양쪽에 대응해야 할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더 긴밀히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일본은 군국주의를 향하여 줄달음질 치고 있다. 기존 공고급 이지스함 4척 이외에 신형 이지스함 아타고가 2005년에 진수되었고, 지난 2006. 8. 31.에는 아타고급 이지스함인 아시가라가 진수되었다. 그리고 오는 2006. 9.10.에는 한국 전역을 샅샅히 살필 수 있는 정찰위성을 4개째 쏘아 올린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의도를 접지 않고, 계속하여 영토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독도는 한일간의 안보와 외교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독도도발은 한일합방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독도를 먼저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고, 이후 한국 전체를 삼켰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독도도발은 러일전쟁 직후와 너무도 흡사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강 이북에 대하여 한국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역사, 중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있는 지금 우리의 대비는 너무나 안이하고 무감각하여 가슴을 치고 싶은 지경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영토분쟁 문제는 결국 군사력의 문제이고,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지킬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우산아래서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며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었으나, 현재 일본이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한국침략의 의도를 계속 강화하여 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침략의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은 이지스함을 즉시 도입해서 해군력을 시급히 증강시켜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일본이 이지스함 2척을 끌고 와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가 일본땅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면 한국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 만약 한국에서 일본에 대항하여 전투를 생각한다면 현재로서 해군의 전멸과 모든 전투함이 전쟁개시 10분 이내에 동해바다에 수장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에 이지스함 2척만이라도 있으면 일본은 반대로 일본군 2000명이 동해바다에 수장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동해에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현시점에서 한국에 이지스 구축함은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기 위하여 절실하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