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못한다면 대북 퍼주기는 중단해야 한다

1998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북한에 흘러들어간
현금과 물자는 야당 집계로 7조에서 10조원 가량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김대중정부 출범 전후부터 현정권까지 근 8년간
매년 1조원넘는 지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것은 핵이라는 무시무시한 대량살상
무기입니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빈곤을 몰아내고 경제발전과
사회개방을 유도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북한은 핵이라는 무시무시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내어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
했기에 햇볕정책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가 되어 폐기하지 않는한 평화공존은
있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가 결국은 북한주민들의
허기를 채우준것이 아니라 선군정치에 한 몫을
했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은 단지 건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원된 자금이나 식량등이 북한주민
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잘되어졌는지 살펴봤어야
함에도 모른척해온 우리정부의 잘못도 큽니다.

지금 6자회담을 지켜보고 있지만 만약 북한이 결코
핵을 폐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정부는 과감히
햇볕정책을 중단시키고 대북지원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들을 국방비로 돌려서 핵위협에 맞선 전력증강
에 박차를 가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져놓아야
할것입니다. 이 방법이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의
햇볕정책보다는 더 확실한 전쟁억제력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