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미친 짓과 4대강 정비사업

10년의 미친 짓과 4대강 정비사업 

우리 속담에 쇠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가 딱 이 꼴이었다.. 매년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해 2.7조원의 피해가 발생된다.. 정부는 그것을 복구하고자 매년 4.2조원의 돈을 쓴다.. 정비되지 않은 하천으로 인해 매년 7조원, 5년이면 35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소모되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는 하천에 대한 투자에 지나치게 인색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정부는 도로에 77.9조원을 투자했다.. 철도에는 36.4조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정비 부족으로 매년 7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나는 하천에는 지난 10년 동안 기껏해야 8.8조원을 투자했을 뿐이다..


매년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하천에 10년 동안 8.8조원만을 투자했다면 이것들은 완전 미친 놈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그 동안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미친 짓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섰다.. 하천을 정비하여 홍수와 가뭄의 피해도 막고 한강 고수부지처럼 문화공간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이다..


그러자 지난 10년의 미친 정권을 지지하는 작자들이 개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홍수나 가뭄의 피해는 다른 방식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떠벌린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난 십 년간 지들이 지지하는 정권이 미친 짓거리를 할 때엔 그 시끄러운 입을 왜 꽉 다물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일부에서는 22조원이 예상되는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다고 반대를 한다.. 정말 그럴까? 4대강 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으로 인하여 매년 2.7조원의 피해와 4.2조원의 복구비가 소요된다.. 3년을 계산하면 약 21조원이다..


4대강 정비사업 소요비용은 3년간 22조원, 한천 정비불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액은 3년간 21조원.. 이걸 가지고 4대강 정비사업비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은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정신병원에 가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여간 우리나라엔 왜 이렇게 미친 놈들이 많은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긴 그러니 지난 10년의 미친 짓이 방치됐겠지만!


한겨레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홍수피해는 강원 산간지방 같은 강의 상류지류에서만 발생하며 4대강과는 무관하다고 설레발을 친다.. 그 기사를 쓴 놈은 지리시간에 뭘 배웠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물론 상류지류에도 홍수로 인한 피해는 상습적으로 발생하지만,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재산피해와 복구비를 발생시키는 곳은 강 하류에 집중되어 있다..


낙동강 하류의 부산, 김해 등등이 상습 홍수피해 지역 임은 똘똘한 초딩도 안다.. 그럼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견강부회를 일삼는 꼴은 뻔뻔하기 그지 없다.. 4대강 정비사업은 그런 강 하류의 홍수를 막아준다.. 또한 산간지역 상습피해지역도 반대를 위한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그 지역 역시 정비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로 인한 피해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매년 수십만 명의 국민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업용수도 부족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이러한 가뭄의 피해 역시 막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고가 아니겠는가..


이렇듯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 줄 뿐만 아니라 앞서 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작업이다.. 왜 한강 고수부지의 혜택을 서울시민만 누려야 하는가.. 우리 인구의 70%가 넘게 거주하는 4대강 유역에 서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고수부지가 조성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미친 짓을 해 왔다.. 하천의 정비불량으로 인해 매년 7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남에도 10년 동안 고작 8.8조원을 투자하는 닭 대가리 짓거리를 한 것이다.. 1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매년 엄청난 손실을 내는 애물단지 하천을 정비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우선순위 운운하는 자들은 새겨듣기 바란다..


시대유감

대한민국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