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이대로 세월이 흐르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확고해진

한일어업협정 이전까지 일본의 주장은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어업협정 이후 일본의 주장은 권리로 바뀌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를 한국과 대등하게 보장해 주었고 공동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 권리는 어업협정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일본의 권리상태는 어업협정과는 관계없는 독자적인 권리로 바뀌게 된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한국정부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기 때문에 일본의 권리가 정당한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제3자는 일본의 주장과 한일어업협정의 조약 내용이 정당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권리가 굳어지는 과정을 국제법에서 응고라고 한다. 일본의 권리가 응고된 뒤에는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도 일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독도를 기어이 가져가려는 일본과 영토를 넘겨줄 핑계를 찾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눈치를 살피면서 서로 독도를 두고 다투는 척 쇼를 벌리겠지만 결과는 뻔하다.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하루 빨리 파기해야 한다.

양국의 영토 경계 결정에는 두 나라가 최근에 맺은 조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독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영유권 조약은 당연히 한일어업협정이다. 한국정부가 단순한 어업협정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사이에 영역 주권은 넘어가고 있다. 주인된 국민이 잘 판단해야 한다. 예전에는 국가의 힘을 길러 전쟁으로 영토를 다시 찾을 수도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전쟁에 의한 영토변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넘어간 독도는 영원히 일본 영토 다께시마가 되고 만다. 영원히